법령 하천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1. 20. 선고 86누719 판결
[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][집35(1)특,391;공1987.3.15.(796),387]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197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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